미국 연방의회와 대통령 간의 예산안에 대한 갈등

• 영문명: Budget Conflict between Congress and President - On Veto Power and Federal Government Shutdown -
• 발행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양정윤(Yang Jeong Yun)
• 간행물 정보: 『헌법연구』제4권 제1호, 269~29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미국 대통령들은 그동안 연방의회의 예산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와 연방정부의 폐쇄라는 과감한 시도를 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연방의회는 사실상 대통령의 의사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결국 대통령의 연방정부 폐쇄라는 과감한 시도에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의사를 받아들여 연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받아들이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한 갈등구조의 변화는 포드 대통령의 연방정부 폐쇄이후 관행화되었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연방의회의 적절한 예산안의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연방의회로서는 대통령의 의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예산안에 있어서도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한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그런데 최근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연방의회와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7년 1월 25일 이른바 반이민 행정명령이라는 국경보안과 이민정책개선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67)을 발하였는데, 이는 수권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대통령의 단독의사에 의한 행정명령이었다. 연방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위법적 행정명령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하여 연방의회는 관여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법에 있어서의 정책적 갈등이 연방의회와 대통령 간의 예산안에 대한 충돌로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향의 예산안으로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연방정부의 폐쇄라는 거대한 회오리가 미국을 강타할 지도 모른다. 만약 그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경제위기라는 큰 시련을 맞이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의 폐쇄는 모든 미국 연방기관의 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은 미국 연방의회와 대통령 간의 예산안에 대한 갈등심화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Presidents of U.S. have been attempting the shutdown of Federal Government with Veto Power against Congress’ budget bills. And Congress has been accepting the will of President. However, actually, it means the discord about the budget is not. After Federal Government Shutdown of President Ford, this fact is continued to President Obama. In this side, the consent between Congress and President on the budget is not. Namely, it cannot help accepting the will of the president. It is implication that the budget power focuses into President. Recently, President Trump generates the discord with Congress. At January 25th in 2017, President Trump issued the Anti-immigration Executive Order. It is Executive Order 13767 about the security and immigration policy improvement. This Executive Order is to prevent the illegal immigrants come to the United States. But Congress warns that it is illegal Executive Order. But President Trump insists that Congress does not participate in the Executive Order of President. It seems to be clear that political conflict in legislation is connected to the conflict against the budget between Congress and President. If, Congress determines the budget against the will of President, the possibility of the veto about the budget is high. And then, Federal Government could shut down. In this point,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watch carefully the conflict about the budget between Congress and President of U.S.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예산에 관한 권한과 예산안 의결과정

Ⅲ.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연방의회의 통제시도

Ⅳ.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연방정부 폐쇄의 문제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예산안편성권 예산안의결권 예산안의 갈등 대통령의 거부권 연방정부의 폐쇄 잠정적 지출예산안 Budgeting Power Decisive Power on Budget Conflict on Budget Presidential Veto Power Shutdown of Federal Government Continuing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