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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자치권의 개선방향

이용수 90

영문명
Study on the Autonomous Right in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정준현(Jeong Jun Hyeon)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4권 2호, 234~248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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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Our Constitution §117 ② gives local government the right of self-organization and §118 ② oder the assembly to make it legislation,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 above mentioned,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belongs to the power of law-regulation(nation assemble), but the specifics about them are regulated by autonomous law(power of the local assemble) within the law, paying respect to it that the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Giving attention to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of the nation which is roughly regulated by the law and then specifically regulated by the administration - made - law, or regarding the proportional principle and the supplementary principle in Constitution, the conclusion is reasonable.

목차

I. 처음에
II. 지방자치권
III. 자치단체의 자주조직ㆍ인사권의 배경과 현황 등
IV. 주요 외국의 예
V.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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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준현(Jeong Jun Hyeon). (2004).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자치권의 개선방향. 지방자치법연구, 4 (2), 234-248

MLA

정준현(Jeong Jun Hyeon).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자치권의 개선방향." 지방자치법연구, 4.2(2004): 2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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