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of the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옥무석(Ok Moo seok)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4권 2호, 155~16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지방세제와 세제의 운용의 실태를 대외적으로 보고하는 논문이다. 이 글은 특히 2004년 지방세제의 최대 이슈인 보유세제개편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논점을 결론에 갈음하여 제시하고 있다. 독일 학술교류차원에서의 기본적인 발제내용이었던만큼 한국세제의 기본내용의 소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수비교, 이들에 대한 국제간의 비교자료를 제2장에서, 그리고 고정자산에 부과되는 세목에 대한 개요, 보유세의 현황과 종합부동산세의 개편논의를 반영한 주요 논점의 제시 등을 제3장과 제4장에서 포함하고 있다.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Tax System and Public Finance

III. Debates on the amendment of the fixed assets

IV. Problems to be solved

[국문초록]

키워드

분권화 정책 안전자산 지방세세수 고정자산관련세 토지초과이득세 부동산 보유세 decentralization policy safety asset local tax revenue taxes on fixed assets land excessive(non recognition capital) gain tax immovable property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