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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Staatshaftung für ungesetzliche handlungen der gemeindebeamten

이용수 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재호(Kim Jae ho)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4권 2호, 167~19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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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EINLEITUNG
II. BEAMTE
III. TATBESTANDSMERKMAL IN AUSÜBUNG SEINES AMTES IM SINNE DES KSTHG
IV. UNGESETZLICHE HANDLUNGEN MIT VORSATZ ODER FAHRLÄSSIGKEIT(DELIKT)
V. RECHTSWIDRIGKEIT DES AMTLICHEN HANDELNS
VI. SCHADENSVERURSACHUNG AN FREMDEN
I. 머리말
II. 공무원
III. 직무
IV. 고의ㆍ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V. 법령에 위반한 행위
VI.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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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Kim Jae ho). (2004).Staatshaftung für ungesetzliche handlungen der gemeindebeamten. 지방자치법연구, 4 (2), 167-190

MLA

김재호(Kim Jae ho). "Staatshaftung für ungesetzliche handlungen der gemeindebeamten." 지방자치법연구, 4.2(2004): 1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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