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Die rechtlichen Probleme der Bürgerbeteiligung im Koreanischen Kommunalrecht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함인선(Ham In seon)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4권 2호, 221~23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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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Einleitung
II. Inahlt der Bürgerabstimmung
III. Rechtliche Probleme der Bürgerabstimmung
IV. Schluβ
I. 처음에
II. 주민투표제도의 내용
III. 주민투표제도의 법적 문제
IV. 맺으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Die rechtlichen Probleme der Bürgerbeteiligung im Koreanischen Kommunalrecht
- Der gegenwä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Deutschland
- 자치법규기본조례와 자치입법권의 보장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 地方自治團體의 課稅自主權 擴大에 관한 硏究
- Staatshaftung für ungesetzliche handlungen der gemeindebeamten
- Rechtsprobleme der kommunalorganisation und kommunale gebietsentwicklung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지방산림청의 정비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 및 계획고권과 지방국토관리청의 정비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자치권의 개선방향
- 委任條例 위주의 條例立法 극복방안
- Die rechtlichen probleme der organisation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im Koreanischen kommunalrecht
-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연구
- Local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of the Korea
- 특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정비방안
- Der gegenwä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Korea
- E-government in Gangnam-gu
- Regionale entwicklung und besonderer entwicklungsraum in Kore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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