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불명 저작물 활용 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Orphan 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최진원(Choe Jin Wo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5권 제2호, 217~25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IT기술의 발전으로 전세계 모든 책을 한자리에 모은 도서관의 개관이 추진되고 있다. 전설속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모순되게도 이와 같은 신세기의 도래를 가로막는 장벽은 문화발전을 목표로 하는 저작권법이다. 특히 고아저 작물은 권리처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소요된다. 저작권자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저작물 이용을 포기하는 것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고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각 국의 제도와 논의, 최근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법정허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법정허락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를 촉구하였다.

영문 초록

‘Google books’ is pushing ahead with the digital library which has every books ever published from all over the world. The legendary library of Alexandria will be realized in the cyber world, if this plan succeeds. But ironically the obstacle to this library is the very copyright act for cultural development; so called orphan works are very difficult to clear. We should not abandon Orphan works only because they are too expensive to deal with. Legal discussions on this problem are generated in many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systems, debates, recent legislative trends of the USA, the UK, Japan, Canada, Germany and France. Based on this examination, an improvement for existing compulsory license is presented. Also, this paper demands legislative debates on better legal system.

목차

Ⅰ. IT기술과 정보 혁명

1.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꿈

2. 고아저작물의 활용방안

3. 연구의 목표와 범위

Ⅱ. 고아저작물과 법정허락

1. 개념과 취지

2. 유사 개념과의 구분

3. 국제 조약과의 관계

Ⅲ. 주요국의 동향

1. 새로운 제도의 모색

2. 법정허락 제도의 개선

3. 기타

Ⅳ. 법정허락 제도의 개선 방안

1. 운영 현황과 한계

2. 활성화 방안

Ⅴ. 결어

키워드

구글북스 고아저작물 법정허락 3단계테스트 무방식주의 공유저작물 Orphan Works Compulsory License 3-step Test Non-formality Principle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