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간접침해의 성립여부와 주관적 요건의 판단

• 영문명: Induced Patent Infringement and Construction of “Intent” as a Subjective Requirement of Willful Patent Infringement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최승재(Choi Sung Jai)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5권 제2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미국 특허법상 의도(intent)의 해석은 연방항소법원간에 논란이 되어 왔다. 연방대법원은 Global Tech v. SEB 사건의 판결을 통해서 고의의 의미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였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서 고의침해가 되기 위한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는 미국 특허법상 실제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정황증거에 기초하여 의도적으로 존재하는 특허침해의 위험을 무시한 경우(=의도적 무시법리)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을 통하여 다수의 연방항소법원 및 기존 연방대법원의 법리에서 인정되어 왔던 의도적 무시법리가 고의판단의 기준 법리임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 특허법에 가중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의 정립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준다. 특허법의 특성을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실효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러 견해를 감안할 때 가중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중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배상액을 일단 산정한 뒤에 일정한 배수를 곱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최근 하도급법에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그 보다 도입의 필요성이 더 큰 특허법에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의도적 무시의 법리를 긍정하여 이 경우를 고의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고의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형사법리에서 미필적고의와 같은 범주가 가중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민사배상체제에서 논의 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우리 법에서도 고의 침해로 가중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경우 손해배상액 가중이 되어야 할 사안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대상 판결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영문 초록

Respondent SEB S.A, A French home appliance manufacturer invented a cool-touch deep fryer, obtained a U.S. Patent for its design(U.S. Patent No. 4,995,312). Pentalpha copied the SEB’s product(the fryer) and sold the fryer to Sunbeam, Fingerhut, Montgomery Ward & Co, who resold them in the U.S. In Aug. 1999, SEB filed a lawsuit against Pentalpha for induced infringement of its patent under 35 U.S.C. §271(b). Inducement infringement under the 35 U.S.C. § 271(b) which provides, “whoever actively induces the infringement of a patent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were the quesstions to be presented to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Questions are 1) Whether an inducer must know that the induced acts infringe upon a patent, or not and 2) Is “deliberate indifference” test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knowledge requiremen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that Specific intent required. Thus, Inducer must know that the induced acts constitute Patent infringement and Willful blindness test applied. Therefore, knowledge requirement to be determined by “willful blindness” standard. “Deliberate indifference” test by the Federal Circuit was rejected. By this decision split decisions by the US Circuits are cleared. This Case has significant meaning to Korean context in times of adopting the enhanced damage system to Korean Patent Law.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in defining the standard of willfulness of patent infringement willful blindness’ standard can be utilized for the purpose of defining the scope of willfulness in Korean Patent Law. In case alleged patent infringer willfully turn a blind eye to any known and possibly known patent of others, then he has to be claimed to be liable for his patent infringement as a willful infringer based upon his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patent at issue.

목차

Ⅰ. 사실관계

1. 사안의 개요

2. 사건의 전개

Ⅱ. 대법원의 판결

1. 사건의 쟁점

2. 심리의 진행

3. 판결

Ⅲ. 평석

1. 미국특허법 제284조

2. 고의침해

3. 유도침해와 인식

4. 시사점

Ⅳ. 결론

키워드

특허유도침해 고의침해 언더워터법칙 추정적 인식 고의적 무관심 의도적 무시 법리 Inducement of Patent Infringement Willful Patent Infringement Underwater Devices Rule Constructive Knowledge Deliberate Indifference Willful Blindness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