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저작권 쟁점의 고찰

• 영문명: An Analysis of Copyright Issues in Cloud Computing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대희(Lee Dae Hee)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5권 제2호, 59~8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그 작업결과를 서비스제공 자의 서버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툴을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작성한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어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아웃소싱을 하는 것과 같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을 위한 설비 내지 인프라를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예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글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와 OSP 책임 문제 이외에도 사적복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접근통제 등의 쟁점을 다루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쟁점은 현재의 저작권법 체제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저작권법 체제를 변혁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저작권법 체제를 흔들만한 쟁점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Cartoon Network 케이스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개에 따라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저작권 쟁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를 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고려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fines ‘cloud computing’ as ‘a model for enabling convenient, on-demand network access to a shared pool of configurable computing resources (e.g., networks, servers, storage, applications, and services) that can be rapidly provisioned and released with minimal management effort or service provider interaction.’ Its service models are software as a Service (SaaS), platform as a Service (PaaS) and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By using cloud computing service, users are able to scale up the service as needed, eliminate the internal expense associated with maintaining information systems; and reduce the initial expense of acquiring the software. Despite all of these advantages, cloud computing is expected to cause many legal issues such as the problems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ata secur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Among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is paper examines copyright issues such as temporary copies, access control, private us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software license agreement. Finally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considerations that need to be taken into when cloud services are fully fledged.

목차

Ⅰ. 서론

Ⅱ. 클라우드 컴퓨팅

Ⅲ. 클라우드 컴퓨팅과 일시적 복제

1. 일시적 복제

2.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3. Cartoon Network 케이스

Ⅳ.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적복제

Ⅴ. 클라우드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1.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소프트웨어

2. Per-seat License vs. Concurrent User License

3.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오픈소스

Ⅵ. 접근통제

Ⅶ.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 OSP로서의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

2. OSP 관련규정 적용의 고려사항

3. OSP의 감시의무와 판례상의 주의의무

4.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5. 클라우드 컴퓨팅 진작과 OSP 책임

Ⅷ. 결어

키워드

클라우드 컴퓨팅 저작권 컴퓨팅 자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SaaS PaaS IaaS 접근통제 사적복제 일시적 복제 플랫폼 가상화 Cloud Computing Copyright Computing Resources Online Service Provider(OSP) SaaS PaaS IaaS Access Control Private Use Temporary Copy Platform Virtu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