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허 및 노하우와 관련된 라이센스 및 기술이전계약의 실무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Licensing and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Practices in Terms of Patents and Know-how in America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최우영(Choi Woo Young)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5권 제2호, 169~216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전략과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전략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화의 상대방을 물색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나면, 가장 마지막 단계로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 은 이런 사업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기술과 관련이 많은 특허 및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이런 특허와 노하우에 관한 기술을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이전하는 형태의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미국에서 활용되는 라이센스계약 및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국내 법률실무자를 위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보다는 개인 또는 회사와 다른 회사간에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회사간의 거래보다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간에 필요한 영문계약서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고는 실제 이런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거래를 추진하는 양당사자의 시각을 모두 반영하여 기술이전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작성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계약에 관한 일반이론을 제시한 다음, 특허와 노하우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의 구체적인 주요조항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결론 부분에서는 라이센스계약 및 기술이전 계약의 작성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e process marketing and merchandi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first thing which has to be done is to establish a certain strategy for exploitation and merchand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second step to be done is to identify who the partner is. The next step is to evaluate the technology related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final step is to draft a contract and enter into an agreement.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license and technology transfer contracts generally used in America in terms of patents and know-hows because they are mostly related to the technology. This Article is expected to assist domestic practitioners in getting familiar with the main clauses of those contract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will overview contracts in America, and discuss the main clauses of the license and technology transfer contracts in terms of patents and know-hows. In the Conclusion, the guideline for drafting those contracts will be proposed.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에서 라이센스계약 및 기술이전 계약 작성에 필요한 계약법 일반 이론

1. 계약의 성립

2. 계약의 해석

3. 계약의 위반 (Breach of Contract)

4. 계약의 양도 및 종결

Ⅲ. 미국에서 특허권의 실시권설정계약상 주요 조항

1. 권리부여조항(Grant Clause)

2. 실시료 조항(Royalty Clause)

3. 기간 조항(Term Clause)

4. 제3자 침해 조항(Third Party Infringement Clause)

5. 실시권자의 상업화의무조항(Licensee’s Marketing Obligation Clause)

6. 최혜국대우 조항(Most-Favored-Nation Clause)

7. 면책조항(Indemnification Clause)

8. 보장 조항(Representation & Warranty Clause)

9. 품질관리조항(Quality Control Clause)

Ⅳ.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 조항

1. 권리부여 조항(Grant Clause)

2. 기술정보이전 조항(Transfer of Technical Information Clause)

3. 기술료 조항(Technical Fee Clause)

4. 성능보장 조항(Performance Guarantee Clause)

5.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 Clause)

6. 개량기술 조항(Improvement Clause)

Ⅴ. 기술이전 계약의 일반 조항

1. 서문 조항 (Recitals (whereas))

2. 정의 조항(Definition)

3. 환율 및 송금 조항(Foreign Currency Exchange & Transfer Regulations)

4. 과세 및 세금 조항(Taxes and Duties)

5. 수출통제규정(Export Control Regulations)

6. 허가, 승인, 등록 조항(Permits, Approvals, Registrations)

7. 품질보증(Warranty) 조항

8.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9. 양도(Assignment) 조항

10. 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 조항

11. 준거법(Choice of Law (Governing Law)) 조항

12. 법정지 내지 재판관할 (Forum or Jurisdiction) 조항

13. 분리(Severability)조항

14. 공식언어(Authorized Language) 조항

15. 변경 및 포기 (Amendment & Waiver) 조항

16. 전체 합의조항 (Entire Agreement (Merger))

Ⅵ. 결론

키워드

기술이전 라이센스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Technology Transfer License Patent Know-how Trad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