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patent disputes between Samsung Electronics Co., Ltd. and Apple, Inc.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강기봉(Kang, Gi-bong)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6권 제3호, 93~12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미국에서의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분쟁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본안 소송, 가처분 소송 및 미국무역위원회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까지 이어졌고, 현재는 양 당사자의 스마트폰과 타블렛 컴퓨터 관련한 대부분의 제품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양당사자에게 이 소송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 소송이 양 당사자 간의 합의와 크로스 라이선스로 끝을 맺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과연 이들의 소송이 이러한 결말을 맺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는 삼성이 다소 유리한 상황인 것 같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도 애플이 주도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삼성이 이에 대해 활발한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사건의 전개에 대해 전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관하여 일반적인 뉴스나 정보 제공을 하는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상기의 소송들에서 구체적으로 삼성과 애플이 어떤 권리들이 각각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제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들 자료만으로는 미국에서의 소송 상항과 그 영향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들에서 다뤄진 삼성과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파악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각 소송에서 다뤄진 삼성과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파악하여 비교하고 법적 논점을 검토한 후에, 이에 기초하여 미국과 한국의 소송의 차이와 미국 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분쟁의 의미와 전망을 제시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The patent disputes between Samsung and Apple followed by the merits of a case entailed preliminary injunction, extending to seek import prohibition by filing in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hich have currently had an overall impact on the majority of the products involving smart phones and tablet computers etc from both parties concerned. These ongoing lawsuits are of as much importance to the interested parties. Someone may anticipate that they would eventually bring about something like mutual reconciliations and cross licenses in the long run, but no one ensures what consequences their sharp confrontation would cause to make happen. And it seems that Samsung has stood in a slightly more advantageous position over Apple in Europe, which is yet to reach a final decision, and in the U.S. Apple likewise seems to be in a more favorable standing over Samsung, against which Samsung has immediately counterclaimed in a row. Thus the current situation looks not easy to predict where to be developed in a time to come. Meanwhile one can easily encounter with the sources which carry general news and information on the disputes between Samsung and Apple in the U.S.A. However, it seems that they have rarely covered in any distinct and classified way their alleged infringements against which Samsung and Apple respectively filed their cases at the court. Above all, this study presents a comprehensive research and comparis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leged to own in the lawsuits between Samsung and Apple, coupled with the points of controversy, and then on its basis offers the difference of lawsuits in Korea and the U.S. along with the significance of disputes under way between Samsung and Apple in the U.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소송에서의 침해 주장 내용

1. 서

2. 1차 본안 소송

3. 2차 본안 소송

4. 가처분 소송

5. 미국무역위원회 수입금지 심의

6. 미국특허청의 특허 재심사

7. 소결

Ⅲ.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의 시사점

1. 한국 소송과의 차이 및 시사점

2.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분쟁의 의미와 전망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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