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고법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 영문명: On Improvement of Legal Regulation of China Advertisement Law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종우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6권 제3호, 59~9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충돌문제, 허위광고 규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광고법 각도에서 본 중국의 TV 광고 방송의 법적 문제 등 현행 중국광 고법의 주요쟁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국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충돌문제는북경시 FRD 정보자문유한회사의 사례를 제시하여 FRD회사가 불공정경 쟁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허위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광고경영자와 광고배포자의 귀책원칙을 개정하여 광고 경영자와 광고배포자의 책임을 과실추정책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미실증광고(未實證廣告)로서 새로이 규제영역에 포함됨으로써 규제대상이 확대되었 다는 점, 한국의 판례에서 소비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만이 미실증광고(未實證廣告)에 포함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또 미국의 경우 허위와 기만적 광고규제 법리 하에 연방거래위원회법 으로 당해광고의 허위성 또는 기만성을 입증한다는 점을 중국광고법 내 쟁점 해결방 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TV광고의 경우 광고배포자인 방송국의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을 분명히 규정해야 하고 가중처벌의 확대 및 벌금 상향조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입법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인터넷광고의 주요쟁점 및 개선과제, 또 광고법에 대한 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문제가 있는데 광고법의 악성광고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인터넷광고주체와 광고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고주체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 인터넷광고의 심사문제, 자연인이 광고배포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이 주요쟁 점이 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악성광고를 분명히 금지해야 하고 포탈업체가 이메일을 통해 허락없이 광고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이용자가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또한 광고주체의 명칭을 세분화해야 하며 광고주, 광고제작자, 광고배포자의 개념으로 광고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및 광고배포자를 대체하여 삼자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또인터넷광고의 불공정경쟁행위를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많이 규정해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광고진입자격의 심사제도 또한 더 분명히 확립되어야 한다. 광고법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중국은 행정심사와 제3자의 자율적인 심사가 결합한 광고심사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광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산하에 인터넷광고 전담부서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As our current Advertisement Law implemented in official, the law to a large extent guarantees and promotes the advertising industry’s standardized work. However, after more than ten years, some of its contents have been unable to service the requirements of ordering and fairing marke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ew period and situation. Therefore, the Advertisement Law needs to be revised and improved. Same time, the law must be formulated the provisions and made up the legal loophole to increase its execution, which is better to safeguard the public interests and promote trade and sound development. Facing network medium nowadays, the emergence of the network advertisement brings the revolution on the medium. But the≪advertisement law ≫in current mainly aim at the traditional medium in our country, so the network advertisement market is still confused oppositely.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advertisement. There are limitations in operation in the≪advertisement law≫, the paper is discussed with this phenomenon. It also tells the reasons and solutions of the similar problems. It discussed the basic regulation and the developing trend of the network advertisement from the angle of the law operability, although it is in the stage of the exploration, its realistic meaning also lies in this. The Advertise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be amended imminently. Some Good practices in the U.S. advertising regulations are worth using for reference. The establishment of a appropriately empowered and clear responsible management authority. Setting up definite laws and regulations on a basis of Safeguard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Promoting the steady development of industry. Incentiving the honest and law-abiding citizens, severely punishing the malicious offenders, these should be the directions of our efforts.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광고법의 주요쟁점 1. 중국광고법률체제의 형성 2. 부정경쟁방지법과 광고법의 충돌문제 3. 허위광고 규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4. 광고법 각도에서 본 중국의 TV 광고 방송의 법적 문제

Ⅲ. 중국 광고법의 개선방안 1. 인터넷광고의 주요쟁점 및 개선과제 2. 광고법에 대한 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

Ⅳ. 결론

키워드

허위광고 인터넷광고 전통미디어 광고법상의 관리감독 False dvertising Internet advertising Traditional media Management on Advertis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