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정영태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7년 03월 (통권 543호), 18~22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1

국문 초록

北, “미국 배격(주한미군 철수)이 곧 평화” 6.25전쟁의 비극을 겪고 난 이후, 대한한국은 정전체제하에서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는 소극적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적극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한민국은 군사적 억제력 강화로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비하면서도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최종과정인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애써 왔던 것이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쉬운 분야(경제, 사회문화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어려운 분야(정치, 군사분야)로 확장해 나가자는 것이 역대 한국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