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수범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일반연구사업[2016],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그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과정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였음. ■ 성평등 목표는 다음의 네 단계를 통해 수립하였음. ▶1단계 : 지자체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단계 ▶2단계 :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 ▶3단계 :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 ▶4단계 : 수립된 성평등 목표를 기반으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단계 ■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다양한 통계자료와 함께 지역주민 설문조사, 젠더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과 같은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포함되었음. ■ 실제 성평등 목표의 수립은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수립된 성평등 목표에 따라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음. ■ 성평등 목표에 따라 선정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기존의 대상사업과 비교할 때 안전분야와 같이 기존에 선정되지 못했던 분야의 사업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음.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지역사례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4. 정책제언

5.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