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가족돌봄휴직제도의 발전 방향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선영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일반연구사업[2016],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돌봄의 의무로 인하여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가족돌봄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 이러한 가족돌봄휴직제도는 200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2008년 6월 22일 처음 시행되었음. ▶ 첫 도입 당시에는 휴직 허용이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었으나, 2012년 동법 개정에서 가족돌봄 휴직의 허용이 사업주의 의무가 되었고,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12년 8월 2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그러나 이처럼 가족돌봄휴직제도가 도입된 지 8년, 휴직 허용 의무 조항이 중소 규모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가족돌봄휴직 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비하여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인지도는 높지 않고, 시행률도 매우 낮은 편임. ▶ 특히,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2017년에는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족돌봄의 필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평가하고,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가족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①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가족돌봄휴직제도와 가족돌봄 관련 현행 법제의 현황과 그 이용 현황을 살펴봄. ② 둘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경험 및 가족돌봄 지원 제도 이용 경험을 조사·분석함.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였을 때, 이용 가능했던 제도는 무엇이고, 어떠하였는지, 또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음. ③ 더불어 응답자들의 노동환경이나 직장문화 등에 대해 질문하고, 가족돌봄휴직제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음. 나아가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지도, 태도, 요구 등을 살펴보았음. ④ 넷째, 가족돌봄 관련 주요 외국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⑤ 마지막으로, 위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4.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