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 내실화 과제
이용수 9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윤석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2권 2호, 173~19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론
ll.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법적 틀
1. 헌법차원의 근거와 내용
2.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가관여 체계
lll.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헌법이론적 기초
1. 전통적 제도보장이론과 그 한계
2.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으로서 공화주의
lV.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지향점
1. 공화주의적 국가관여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