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인사고권
이용수 6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전훈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2권 2호, 153~17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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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론
ll.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인사고권
1. 개념
2. 용어에 대한 의문
lll. 조직고권과 인사고권의 제한
1. 행정상 후견
2. 행정상 후견과 조직고권 인사고권의 제한가능성
lV. 조직고권과 인사고권의 침해
1. 조직고권의 침해
2. 인사고권의 침해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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