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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日本における分権改革の現状と課題

이용수 1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嶋田暁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2권 2호, 69~9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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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はじめに
ll. 分権改革の時期区分
lll. 現状認識と改革路線の選択
lV. 第1次分権改革
1. 自由度を高める分権改革
2. 積み残された課題
V. 第2次分権改革第1期
1. 市町村合併の推進
2. 三位一体の改革
Vl. 第2次分権改革第2期
1. 地方分権改革推進法の成立から地域主権改革へ
2. 分権改革の到達点
Vll. 改革ターゲットをめぐる理論的整理
1. 各次分権改革の位置づけ
2. 改革ターゲットの拡散の不可避性
Vlll. 今後の課題
1. 分権自治の充実
2. 総合行政主体論、自己完結ベスト論
3. 基礎自治体優先の原則、強制的権限移譲主義
4. 自治体間連携の充実、都道府県の存在意義の再検討
5. 住民自治と団体自治の論理的順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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嶋田暁,文. (2012).日本における分権改革の現状と課題. 지방자치법연구, 12 (2), 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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嶋田暁,文. "日本における分権改革の現状と課題." 지방자치법연구, 12.2(2012): 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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