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日本の自治体の政策法務
이용수 1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原島良成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2권 2호, 93~11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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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政策法務概観
1. はじめに―政策法務という用語
2. 運動（movement）としての政策法務
3. 創造的な法務
Ⅱ. 政策法務を取り巻く理論問題
1. 政策法務に関する一般理論の構想
2. 独自政策の法的根拠
3. 分権を擁護する憲法原理
4. 国法の自主解釈
5. 身近な民主制（loc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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