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에서 공 사법 수렴현상의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옥무석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2권 2호, 3~2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목차

l. 서설

ll. 지방재난대응법제에서의 공 사법수렴현상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법제

2. 지진보험을 통한 지방재난위험의 분산

3. 재난위험평가 실시체계

4. 재난보험과 재난공제의 근접현상

lll.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채권 유동화 법제에서의 공 사법제 수렴현상

1. 공적영역의 채권유동화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

2. 공적채권의 유동화 흐름의 개요

3. 공공채권의 채권화의 민간 채권유동화법리내의 수렴

lV. 재정의 민주적 통제와 사법이론의 포섭

1. 재정현대화를 촉진하는 지방단체의재정환경의 변화

2. 신용평가기준과 회계기준의공 사법간 접근

3.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과 공 사법의 수렴현상

V. 회사합병과 지방자치단체통합의 법제적 근접

1.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의 경과와법제적 근접

2. 행정구역 편입과 주역주민의 이익

3. 행정구역통합논의의 주체인 주민의개념

4. 하자있는 행정구역통합에 대한사후통제

Vl. 결론: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사법이론수렴 논의의 시사점

1. 공익과 사익의 지향점의 근접성

2. 공사법 일원화를 위한 노력과 멀티테스킹

3.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