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분권개혁과 법제상의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이용수 7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임근창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0권 3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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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추진배경
2.추진방향
3.현행 사무구분체계의 문제점
4.사무구분체계 개선 추진경과
5.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6.지방자치법 개정검토(안)
7.정부조직법 개정검토(안)
8.지방재정법 개정검토(안)
9.법정수임사무 도입을 위한 개별법률 개정방안
10.향후추진계획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관한 토론
- 주민소송의 대상 확장 : 위법성승계론의 당부 - 수원지법 2006구합4586 판결 및 서울고법 2008누35943 판결을 소재로 -
- 복지분권화와 국가 지방간 사회복지사무의 분담
- 프랑스 지방공사혼성자본회사(SEML)의 행정법적 통제
- 2003년 개헌 이후의 프랑스 지방분권
- 공법인의 파산능력에 관한 독일의 논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중심으로 -ㅍ
- 지방분권개혁과 법제상의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의 전라남도의 발전전략」에 관한 토론
-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토론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규범적 한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의 전라남도의 발전전략
-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상원 또는 지방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분권헌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과제- 지방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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