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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이용수 16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상태(Kim, Sang-Tae)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0권 3호, 35~6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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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종래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하여 중앙집권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국가를 경영하여 왔다. 그 결과 권한과 재원이 중앙으로 집중되었고, 지방자 치단체의 독자적인 권한은 상실되었다. 또한 인구의 중앙 집중현상을 심화시켜서 지방 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산업 생활 문화가 붕괴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대도시에서는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택 공해 범죄급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 및 국민(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부처간의 이해관계의 충돌, 지방분권 추진기관의 형식적인 권한 등을 이유로 지방분권정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성공적인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지방분권개혁을 검토하였다. 일본은 1995년 1차 지방분권개혁, 2004년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2차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국가에 의한 관여 완화,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양,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의 구축 등이다. 제1차 지방분권개혁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나, 조세 재원 면에서의 개혁이 미비하여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에 2004년부터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방재정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부담금, 지방교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하는 세원배분이었다. 그 후, 일본은 계속적인 지방분권개 혁을 위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2차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사항은 지방분권개혁추진법에 의해 발족된 지방분권개혁위원회의 4차례에 걸친 권고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부 여, 기준부여 및 관여의 축소, 지방 재정제도의 개혁 등 그 내용이다.

영문 초록

In most of the traditional countries, their states have been managed through centralization aimed at the same objective in the name of economic development. In result, authority and financial resources have been centralized while the independent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disappeared. In addition, it deepened centralization of population resulting in the crisis of industry, life, and culture being collapsed. On the contrary, increased population in large cities has caused the problems such as housing shortage, pollution, and rapid increase of crime. Therefore, local decentralization is being promoted on a global level to solve those problems, realize an efficient government, and ensur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resident). In Korea, local decentralization has been promoted through the Special Act on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since 2004, for example. Nevertheless, substantial local decentralization is not accomplished for the reasons of conflict among the departments concerned, formal authority of local decentralization agency, etc.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ing local decentralization currently being in progress in Japan from the aspect of comparative law to promote successful lo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Japan has carried out its 1st local decentralization reform in 1995, promoted reform on local finance in 2004, and then has been executing its 2nd local decentralization reform up to now since 2006. The description in detail is as follow. Core things of the 1st reform on local decentralization includes obsoletion of organ delegated affairs, alleviation of state control, transfer of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establishment of new dispute resolution system, etc. The 1st reform on local decentralization had some outcome, but still left a number of tasks due to lack of reform from the aspects of tax and source of revenue. Therefore, they promoted reform of local finance that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of the 1st reform on local decentralization since 2004, which include tax assignment such as government subsidy, amount to be borne by the National Treasury, local subsidy, transfer of tax revenue,etc. Since then, Japan has been promoting the 2nd reform on local decentralization up to now since 2006 to accomplish consistent reform on local decentralization, core points of which are stated in he recommendations announced over four times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established under the Local Decentralization Reform Promotion Act; Transfer of authority, Granting to local government its duty, its standard, and reduction of its control, Reform of local finance system, etc.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1차 지방분권개혁
1. 사무의 재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재정립
3. 권한이양
4. 국고보조부담금제도의 정리 및 합리화
5. 행정체제의 정비
6.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평가
Ⅲ. 三位一體의 개혁
1. 三位一體 개혁의 의의
2. 三位一體 개혁의 내용
3. 三位一體 개혁의 평가
Ⅳ. 제2차 지방분권개혁
1. 추진과정
2. 제2차 지방분권개혁의 내용
Ⅳ. 논의의 정리 및 시사점
1. 논의의 정리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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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Kim, Sang-Tae). (2010).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지방자치법연구, 10 (3),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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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Kim, Sang-Tae).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지방자치법연구, 10.3(2010):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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