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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 지방공사혼성자본회사(SEML)의 행정법적 통제

이용수 1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이현수(Lee, Hyon-Soo)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0권 3호, 187~21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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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프랑스의 지방공사혼성자본회사는 개발, 건설 및 상공업적 공역무의 수행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활동양식을 이루고 있다. SEML에 관한 법적 규율의 틀을 마련 하고 있는 것이 1983. 7. 7. 법률인데 동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한의 영역 내에서 모든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SEML을 창설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SEML이 사법상의 유한회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의 50% 이상 8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 의결기관의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SEML이 창설되기 위해서는 주주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동 회사의 활동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종속되는 한도내에서 SEML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공법과 사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SEML의 그 기본 성격이 사법상 회사이면서도 공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 회사에 대한 법적 통제에 있어서도 공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더불어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행정법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SEML의 창설을 통제하는바, 이는 지방자치단 체가 SEML을 창설할 때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SEML 의 목적을 준수하였는가, 즉공익목적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심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관련법률들이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는 창설은 위법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나 꽁세유 데따의 심의를 거친 데끄레에 의해 허가가 부여된 경우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기는 한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SEML 간의 재정관계에 관해서는 직접지원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행정법관의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영문 초록

Les sociétés d’économie mixte locales (SEML) constitutent un relais important de l’action des collectivitès locales françaises, notamment en matière d’amènagement, de construction et des service publics à caractère industriel ou commercial. Le régime juridique des SEML a été fixé par la loi du 7 juillet 1983 relative aux sociétés d’économie mixte locales. Cette loi reconnaît aux collectivitès locales la faculté de créer dans le cadre des compétences qui leur sont reconnues par la loi, des SEML pour toute activité d’intérêt general. La loi prèvoit que les SEML devront prendre la forme de société anonyme, que les collectivités publiques devront détenir entre 50% et 80 % du capital social et une participation majoritaire dans les organes délibérants de la sociéte. Dan la mésure où la création d’une SEML suppose une ou plusieurs délibération de l’assemblée de la collectivité actionnaire, leur régime et fonctionnement sont nécessairement tributaire des décisions prises par la collectivité actionnaire. L’organisation et le fonctionnement des SEML impliquent la superposition de droit public et de droit privé. Ce caractère hybride provoque la multiplicité des contrôle de droit publique et de droit privé. Tout d’abord, le juge administratif contrôle la légalité de l’existence de la SEML, examinant la conformité de l’objet d’une SEML aux disposition qui pose de nombreuse conditions à la mise en oeuvre de la faculté offerte aux collectivité locales de créer des SEML. Toute participation d’une collectivité locale à une société commerciale ne respectant pas ces conditions est illégal, sauf régime particulier ou autorisation donné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u-delà du contrôle de la légitimité de l’existence de la SEML, le juge administratif contrôle divers aspects du fonctionnement de la SEML, notamment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es collectivités actionnaires, vérifiant si les aides dont les SEML sont bénéficiaires conforment aux disposition des lois.

목차

Ⅰ. 소갯말
Ⅱ. 국내법제 연혁
1. 1955년 데끄레(décret)와 1982년 3월 2일 분권화에 관한 법률
2. 1983. 7. 7. 법률
3. 2002. 1. 2. 법률
Ⅲ. 유럽법의 영향
1. 공적 지원에 관한 유럽법 규정
2. 회원국과 공기업간의 재정관계 투명성 규정
Ⅳ. 지방자치단체와 SEML의 재정관계
1. 직접 지원의 금지 원칙- 1982. 1. 7. 법과 1982. 3. 2. 법
2. 직접 지원 금지의 예외
3. 2002. 1. 2. 법
Ⅴ. SEML에 대한 행정법관의 통제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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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현수(Lee, Hyon-Soo). (2010).프랑스 지방공사혼성자본회사(SEML)의 행정법적 통제. 지방자치법연구, 10 (3), 187-216

MLA

이현수(Lee, Hyon-Soo). "프랑스 지방공사혼성자본회사(SEML)의 행정법적 통제." 지방자치법연구, 10.3(2010): 18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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