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관리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이용수 3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홍의표 원소연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5권 1호, 143~16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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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검토
1. 생활안전의 개념과 범위
2.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III.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관리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관리체계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공동체
IV. 지자체 생활안전관리의 한계와 법적개선방안
1. 생활안전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화
2. 생활안전관리를 위한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4. 생활안전관리를 위한안전공동체사업의 지속가능성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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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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