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제수단의 법적 문제
이용수 13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일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5권 1호, 3~4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0
7,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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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언
Ⅱ. 국가통제에 관한 지방자치법의개정과정
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제의범위에 관한 일반론
Ⅳ.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국가통제수단검토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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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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