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TA의 국내이행체계에 대한 소고
이용수 2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양승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5권 1호, 117~14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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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
Ⅱ. FTA 의 국내법으로서의 이행체계에 대한 규범적 검토
1. FTA의 국내적 효력
2. 국내법으로의 이행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 한국에서 FTA의 국내법적 이행
4. 국제법의 국내법적 이행과 조례
Ⅲ. 조례와 관련해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조약 등에 대한 국내법원의 사법심사기준
1.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안사례(대법원 2005.9.7. 2004추10판결)
2. 외국의 경우와 시사점
3. 간접수용과 ISD
Ⅳ.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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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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