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관한 국가적 감독과 입법적 개선 검토
이용수 5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원중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5권 1호, 75~9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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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지방자치법과의관계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의공적개발원조의 개념
2.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독가능성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에관한 국가적 감독 가능 여부
Ⅳ.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에 관한입법적 개선 방안
1. 자치입법의 개선 방안
2. 국제개발협력법 상 국제개발협력의구체화
Ⅳ.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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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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