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개혁은 성공하였는가? - 사무배분개혁 의 성과와 금후의 과제 - 에 관한 토론
이용수 67
- 영문명
- 日本の地方分権改革は成功したのか? - 事務配分改革 の成果と今後の課題 - へのコメント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오기하라 카즈히로(荻原和宏)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0권 4호, 1~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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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지역주권의 실현에 관해서
2. 지역의 자주적인 노력을 지역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개혁특구제도
3. 종합특구제도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정책평가 과정의 시민참가와 매니페스트(일본)｣에 관한 토론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개혁은 성공하였는가? - 사무배분개혁 의 성과와 금후의 과제 -
- 지방자치법제상 주민참여제도의 한일비교
- 정책평가 과정의 시민참가와 매니페스트 (일본)
- 지방자치법제상 주민참여제도의 한일비교 토론문 1 (번역: 최우용)
- 주민소송제도의 한․일 비교 - 일본의 현황, 과제 그리고 한국에의 활용방안 -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관한 소고
- 한국의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 로컬 메니페스토의 비판적 검토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신고 등 각종 신고의 성질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소고 -
- ｢정책평가 과정의 시민참가와 매니페스트(일본)｣에 관한 토론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개혁은 성공하였는가? - 사무배분개혁 의 성과와 금후의 과제 - 에 관한 토론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개혁은 성공하였는가? - 사무배분개혁 의 성과와 금후의 과제 - 에 관한 토론
- 주민소송제도의 한․일 비교 - 일본의 현황, 과제 그리고 한국에의 활용방안 - 토론문 1 (번역: 최우용)
- 주민소송제도의 한․일 비교 - 일본의 현황, 과제 그리고 한국에의 활용방안 - 에 관한 토론
- <지역주권>개혁의 태생과 행방
- 거부처분 이후에 변경된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거부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09누35575 판결상의 사안을 중심으로 -
- 독일 대도시 지방의회의 권한 - 베를린시 의회를 참조하여 -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개혁은 성공하였는가? - 사무배분개혁 의 성과와 금후의 과제 - 에 관한 토론
- ｢지방자치법제상 주민참여제도의 한일비교｣에 관한 토론
- ｢지방자치법제상 주민참여제도의 한일비교｣에 관한 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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