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도시 지방의회의 권한 - 베를린시 의회를 참조하여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강기홍(Kang, Kee-Hong)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0권 4호, 203~22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1.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가 의정비, 특히 월정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논의가 있는 바, 여느 때처럼 의정비인상과 관련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제기되는 물음이, ‘과연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가’하는 것인데, 이 물음의 저변에는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혹은 그의 축소론 내지 무용론이 숨어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 본고는 이 같은 질문에 직면하여 외국의 대도시 지방의회 중 독일 베를린시 의회의 정책활동의 결과를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의 관점에서 살펴, 외국 광역시의회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일관해 보고자 하였던 바, 특히 베를린시 의회의 권한을 법리적 검토측면 보다는 그 결과물의 소개에 중점을 두었고, 객관적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우리 지방의회의 제도발전에 참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3.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염두에 두고 베를린시 의회의 권한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입법권한, 시장의 선출권한, 행정부에 대한 통제로 정리될 수 있다. 세부적인 권한들 중 우리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시장 선출권을 의회가 행사한다는 점과,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과 관련하여, 연방 뿐만 아니라 주차원에서도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점이다. 4. 베를린시 의회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법안이 제출되어 법률로 최종 공포되기까지 그 수는 우리의 극서에 비해 작아보이나, 법률의 내용은 각정당의 당리당략 보다는 실질적인 정책내용을 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16개 위원회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골고루 다양하며, 내무 안전질서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예산통제 소위원회, 생산예산과 인사경영 소위원회, 재산관리 행정 소위원회 분야에 대한 의회의 정책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 시장과 제나트(Senat)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질의 및 정보요구를 통해 통제가 이루어지는바, 문서를 통한 방식이 기본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의회내 각종 대정부 활동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있다. 조사위원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는 그 조사의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특징과 함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각 교섭단체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문 초록

Im Hinblick auf fachliche Qualifikationsstärkung des Gemeinderates handelt die Arbeit von Zuständigkeiten des Abgeordnetenhaus von Berlin Deutschlands. Dafür beinhaltet sie die konkrete Funktionen und politische Aktivitäten von dem Abgeordnetenhaus von Berlin, und versucht sie diese auszuwerten. Sie besteht aus insgesamt vier Teile; zum ersten Teil kommt Darstellung über die Fragestellung, den Gegenstand und die Auswirkung usw. Zum zweiten Teil wird die gesamten Zuständigkeiten bzw. Aufgaben untersucht, die in der Landesverfassung von Berlin geregelt sind. Im dritten Teil versucht der Verfasser, die politischen Aktivitäten der ständigen Ausschüsse(beispielsweise Gesetzen, die bereits vom Regiernden Bürgermeister verkündet werden) und die Aktivitäten zur Kontrolle gegenüber die Regierung zu untersuchen. Im Schlussteil fasst der Verfasser den wichtigsten Inhalt der Arbeit zusammen, und zieht seine Implikationen bzw. Lehre für die Entwicklungen des koreanischen Landesparlamentes. Als Implikationen werden von drei Punkten gesprochen: Zum ersten, wegen der tiefen und fachlichen Diskussionen in den Ausschüssen bzw. dem Pleninum könnte die Qualität von Gesetzen hoch sein. Dies bezieht sich mit Professionalität des Landesparlamentes. Zum zweiten, im Gesetzgebungsverfahren gibt es fast gar kein Streit in den Ausschüssen bzw. der Plenarsitzungen. Zum dritten, bei den Kontrollen zur Regierung sollten alle Anfragen in Schriftform gehen. Damit kann sich die Transparenz der Verwaltungsverfahrens im Landesparlament sicherstellen.

목차

Ⅰ. 서언

Ⅱ. 베를린시 의회의 권한 및 과제

1. 주헌법상의 권한

2. 세부적인 권한 내용

Ⅲ. 최근 상임위원회의 활동

1. 위원회별 입법관련 활동

2. 정부에 대한 통제

3. 보론: 시장의 선출

Ⅳ. 평가 및 시사점

1. 입법활동 관련

2. 정부에 대한 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