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개혁은 성공하였는가? - 사무배분개혁 의 성과와 금후의 과제 -

• 영문명: 日本の地方分権改革は成功したのか?- ｢事務配分改革｣の成果と今後の課題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시마다 케이지(島田恵 司)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0권 4호, 105~13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 자기책임이 가능한 체제, 즉,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행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 개혁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에 따른 사무배분은 가능한 자치사무로 하여야 한다. 둘째, 사무배분 후의 국가의 관여를 가능한 한 축소시켜야 한다. 셋째, 종래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었던 지자체의 사무(소위 단체사무 등)에 대한 관여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령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시적 제3자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의 관여 등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自治体が自己決定、自己責任できる体制、すなわち、国が企画立案し、自治体が実施する状況から脱し、自治体が自分で判断し決定する制度とするために、事務配分改革の課題を列挙しておきたい。 機関委任事務制度の廃止に伴う事務配分が重要である。自治事務にできるだけ多く振り分けておくことが重要である。 機関委任事務制度廃止の際、事務配分後の国の関与をできるだけ縮小することである。 事務配分の観点からは、もともと機関委任事務でなかった自治体の事務いわゆる団体事務などについて、特に関与を見直しておくことが必要である。 自治体側の自由度を広げるために、条例制定権を拡大することである。 国と地方の関係に関する恒常的第三者機関の設置である。 自治体が国の関与等について裁判に訴えることができる制度づくりが必要である。 最後に自治体自身の課題である。必要に応じて、できる限り、条例制定運動を進めることである。

목차

Ⅰ. はじめに

Ⅱ. 機関委任事務制度の廃止と事務配分 の特徴

Ⅲ. 機関委任事務制度廃止後の自治体の 事務

1. 条例制定の動き

2. 自治体法務の展開

Ⅳ. 義務付け․枠付けの改革

1. 分権改革委員会と民主党政権

2. 義務付け枠付け改革の重要性

3. 分権改革委員会の義務付け․ 枠付け審議経過

4. 義務付け․枠付け改革について の政府の閣議決定

Ⅴ. ｢義務付け․枠付け改革｣における個 別具体的課題

1. 保育所の設備․運営基準

2. 公営住宅

Ⅵ. 義務付け․枠付け改革について、 分権改革委員会から学ぶこと

1. 改革の戦略に関わること

2. 改革の戦術に関わること

Ⅶ. まとめー事務配分改革の課題

키워드

事務配分改革 機関 委任事務制度 分権 改革委員会 自治事務 条 例制定運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