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도의 한․일 비교 - 일본의 현황, 과제 그리고 한국에의 활용방안 -

• 영문명: 韓日住民訴訟制度の比較 - 日本の現況、課題そして韓國への活用方案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우용(崔 祐 溶)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0권 4호, 69~9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본고는 주민소송에 관한 한일비교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운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그 외 본고에서 논한 주민소송제도의 소송법상의 주요한 논점은, 주민소송의 당사자 문제, 일본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된 지방의회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유기의 문제, 주민소송의 대상 및 특정의 문제, 소송비용에 관한 쟁점 등이다. 이처럼 주민소송은 소송법적으로는 물론,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前置하고 있어 이 제도의 운용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는 주민감사청 구를 함에 있어서 일정 수(대개 19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요구하고 있어 더욱 더 제도 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후는 주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하여 주민소송의 많은 활용이 예상 되는바, 주민소송에 관한 본격적인 소송법적,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도 운용에 많은 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주민소송제도가 뿌리를 내리는데 본고가 일조를 한다면 이 이상의 기쁨은 없다 하겠다.

영문 초록

本稿では、住民訴訟に関する韓日比較をしている。かかる比較研究を通じて、 今後、韓国での住民訴訟制度のより良い制度運用を探っている。まず、両国の制 度を概括的に比較す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その他、本稿で論じた住民訴訟制度の訴訟法上の主要な争点は、住民訴訟の當 事者の問題、日本では大きな社会的な問題にもなっている地方議會の債權者代位 權行使の抛棄の問題、住民訴訟の對象および特定の程度の問題、訴訟費用に関す る争点などがある。 本文で、考察したように、住民訴訟制度は訴訟法的にはもちろん、制度の運用 上においても複雑な難問を多く抱えている。また、韓国と日本は、住民訴訟を提 起する前に、住民監査前置主義をとっているので、この制度の利用における一つ の壁になっている。更に、韓国の場合は、住民監査請求をするにおいて、一定数 概に、有権者200人以上 の住民連署を必要としているため、その要件は、さら に厳しい。 これからは、住民の意識向上により住民訴訟の活用が益々期待されている。こ れに対する本格的な訴訟法的、実務的な議論が必要な時期であると考える。多く の議論と関心のなかで、 韓国式住民訴訟制度 が早期に定着するのに、本稿が、 一助をすれば、それ以上の幸はな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1. 일본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2.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Ⅲ. 주민소송제도의 주요 논점

1. 주민소송의 당사자

2. 주민소송의 대상 및 특정의 정도

3. 소송비용상의 쟁점

4. 제3호 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 집행력의 확보방법

5.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차이점

6. 지방의회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포기에 관한 문제

Ⅳ. 마치며

키워드

日本の住民訴訟 韓国 の住民訴訟 第4号 訴訟 財務会 計行為 住民監査請求 當事者適格 客觀訴訟 行政統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