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이용수 86

영문명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itle Turst of Real Estate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정신교(Jeong Shin Kyo)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7輯, 102~115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4,4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많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관련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판례와 대다수의 논문들은 여전히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논의구조, 즉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구조 속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법적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하였다. 즉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의 배제내지는 축소이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명의신탁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의 임의처분의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결국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하면서 부담하게 될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될 것이다. 이는 명의신탁의 감소로 연결되어 명의신탁의 근절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 Real estate Real Owner’s Name Act is a completely new legal rules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trust people. So also it must change the framework of the discussion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Based on this recognition and to investigat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2) RESEARCH METHOD First, a look at the implications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stered title turst and title turst of Real Estate. Second, the introduction of existing theories and case law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registered title turst and title turst of Real Estate. (3) RESEARCH RESULTS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as effectuated in 1995. The Real Nam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act, along with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s accredited with having realized great development in economic and social life of our country. There have been lots of controversies over the schemes of the act even before it was made. This paper purports to review critical views and to find out if there’s any provisions to amend. 2. RESULTS the title trustee 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may not be punishable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because of the following grounds: 1) in view of the purpose and penal provisions of title trust of real estate is nothing but trust based on confidence which is of no worth protected with punishment. that is merely trust for illegal cause. 2) the opinion that the title trustee 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should be punished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is contradictory to our legal system that prohibits title trust of real estate.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실명법의 체계적 해석
Ⅲ.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Ⅳ.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신교(Jeong Shin Kyo). (2016).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부동산학보, 67 , 102-115

MLA

정신교(Jeong Shin Kyo).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부동산학보, 67.(2016): 102-11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