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4
- 영문명
-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Transparency in the Allocation and Execution of the Apartment Management Expense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상학(Lee Sang Hak)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7輯, 31~4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부족한 토지문제와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아파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아파트가 주거유형별 구성비에서 59%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 형태는 이웃과 공동으로 관리해야하는 공용부분이 발생됨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전체 아파트 단지의 관리를 시행하고 각 세대별로 관리비 분담을 하는게 되며,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여 관리사무소 업무를 확인 결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의 전문성 부족 및 관리비 집행자들의 도덕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입주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 의 항목별 검토와 각 항목별 비용 산정방식과 분배방식을 검토하여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찾고자 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Approximately 70% of the Korean people are living in the apartment, however lots of disputes between the dwellers are occurring due to the matter of transparency of the allocation and execution of the apartment management expenses. The reason is the lack of way assuring the transparency in distributing and implementing the cost. The maintenance system of the apartment is operated by the dwellers themselves with the maintenance company and they do not have enough specialty regarding the maintenance in terms of law, accounting and especially technolog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blems of the apartment maintenance and to improve the maintenance system for the apartment in terms of law, social ethics and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and law related, and the interview and the questionnaire were performed directly to the maintenance manager, the representative of the dwellers and the dwellers in order to get the accurate response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maintenance cost how it was calculated and distributed.
(3) RESEARCH FINDINGS
After reviewing the related law and literature and doing the interview with the people related with the apartment maintenance cost, this study could find that the participation system for the apartment maintenance should be improved and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law related, the law should be actualized. Thereby the law could be practised according to the real situation.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the representative of the dwellers needs to have the morality in order to serve his/her neighbours correctly.
2. RESULTS
The purpose of maintenance cost is to maintain the apartment good and to bear the cost impartially. Therefore fiduciary duty is strictly required. However, due to the lack of moral values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many irregularities have occurred and those concerned were disciplined for those irregularities. Besides, the law related is apart from the real situation and it was difficult to apply to the real situation. Conclusively we need to revise the law accordingly and to develop the way of the realization of the law efficiently and effectively. Lastly, as the law is the minimal morality, the persons related with the apartment maintenance management should be educated repeatedly to have the morality.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동주택관리의 이론적 검토
Ⅲ. 연구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오피스 임대료의 최적시점과 최적규모에 관한 연구
- 물류창고 입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저소득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결정요인 분석
- 초고층 개발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에 관한 연구
- 세종시와 대전 주택시장간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
- 민간공원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주택가격 변동의 장단기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지역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복합개발 방향 및 프로그램 중요도 분석
- 고객의 증권점포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주거가치가 주거만족도와 부동산투자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평가기준의 지역특성별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 The U.S. QE and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among the U.S. and Asia-Pacific Real Estate Markets : Evidence from REIT ETFs
- 부실채권 관련 변수가 부동산의 경매낙찰가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