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
이용수 205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최행식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2권 제4호, 383~39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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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신보건법의 성립과 그 특성
Ⅲ. 정신보건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Ⅳ.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Ⅴ. 전면 개정의 의의와 향후의 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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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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