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지적재산권의 하자에 대한 연구
이용수 32
- 영문명
- A study on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under the CISG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오수용(Oh Soo yo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2권 제4호, 217~24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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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42조 제1항과 제43조는 각각 매수인에게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할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인지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할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4조는 통지해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매수인에 제한된 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42조가 제3자의 명백히 근거 없는 청구(frivolous claim)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매도인이 제42조 의무 위반 시에 매수인이 대체물 인도 청구·부적합 보완청구·대금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그리고 제43조의 통지의 합리적인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44조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석상의 모호함을 둘러싼 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함을 목표로 한다.
영문 초록
Art. 42 (1) and Art. 43 stipulates respectively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subject to limitations of territory set out in the remaining part of Art. 42 (1) and of seller s knowledge stated in Art. 42 (2) and the obligation of the buyer to notify the seller about defects in the titl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or ought to have become aware of the right or claim unless the seller knew of the right or claim. Under Art. 44, the buyer who has a reasonable excuse for his failure to give the required notice will be afforded some limited remedies.
But there are different views as to whether Art. 42 covers frivolous third party claim, or whether the buyer may invoke the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or repair, or reduce price pursuant to Art. 43 in case the seller breaches his obligation under Art. 42. It is not clear what is meant by the phrase of could not have been unaware under Art. 42 (1) and by a reasonable time for notice under Art. 43, and what constitutes a reasonable excuse under Art. 44.
In this article, I will touch up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practice with regard to such issues which are heated due to the vagueness of concept and factors which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reasonablenes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요건
Ⅲ. 매도인의 면책
Ⅳ. 매수인의 통지의무
Ⅴ. 구제권
Ⅵ. 입증책임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
매수인의 구제수단
명백히 근거없는 청구
매수인의 통지의무
매도인의 제3자의 청구 및 그 성질에 대한 인지
통지의무 해태의 사유
third-party right or claim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frivolous claim
buyer s rights and remedies
buyer s obligation to notify the seller
seller s knowledge of claim and its nature
excuse for failure to no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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