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资本三原则的功能更新与价值定位
이용수 15
- 영문명
- Function Updating and Value Orientation of The Three Principles of Capital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조만일(Zhao Wan yi)(赵 万一) 왕량(Wang Liang)(王亮)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2권 제4호, 347~36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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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3年底公布的《公司法》修正案变实缴资本制为认缴资本制。新公司法的施行无疑动摇了传统公司法理论中维护交易安全并集中关注债权人利益的资本三原则理论。学界对资本三原则是否仍有存在必要争议不休, 因此亟需重新审视资本三原则的历史价值与理论脉络, 并探讨其在中国认缴资本制改革背景下的现实价值。在重新定位资本三原则价值导向的前提下, 对资本确定原则、资本维持原则和资本不变原则的内容加以更新将成为公司法理论研究和立法实践的重要课题。
21世纪以降, 经济全球化和一体化趋势不断深入, 经济协同与互补成为全球经济一体化的集中体现, 各国的市场法律制度——尤其是公司法律制度——走向趋同化, 基本原则和基本规则逐步实现共通和相容。2005年《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修改即是直面经济全球化趋势的积极应对, 但在法律适用上仍与市场实践存在一定程度的脱节。2013年底, 中华人民共和国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六次会议审议通过了公司法修正案草案, 并于次年3月1日正式施行。此次修法重心在于放松对公司设立的行政管制, 既迎合了松绑民间投资以促进市场繁荣的客观需要, 也是响应国家经济体制改革的应然举措。然则, 随之而来的对法定资本制的质疑与否定, 使得以之为依托的资本三原则遭到众多的指责与挑战, 其何去何从值得深入探讨。
영문 초록
In the amendment of Company Law published in the end of 2013, the contributed capital system has changed into subscribed capital system. Theory of Three Principles of Capital has been shook which focused attention to transaction security and creditor benefits by Enforcement of the new Company Law. There are a few disagreement over whether or not The Three Principles of Capital has necessity to exist. Therefore, we need to reexamine the historical values and theoretical contexts of Three Principles of Capital. Moreover, we should discuss the actual value under the background of reform of subscribed capital system. Onthepremiseofreorientingthevalue of Three Principles of Capital, we must update and adjust the doctrines of capital determination, capital maintenance and unchanging Capital.
목차
摘要
一. 资本三原则的历史价值
二. 资本三原则的发展演进
三. 资本三原则的功能更新
四. 资本三原则的价值定位
五. 资本三原则的内容调整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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