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법규정의 타당성 여부

• 영문명: The Validity of the Legal Provisions on the Advertisement of Lawyer s Business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조준현(Cho Joon Hyun)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2권 제4호, 165~18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변호사업무 광고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변호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옹호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해서는 자유와 규제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한계가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변호사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브로커 같은 편법을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광고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에 광고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질서가 혼탁해지고 오히려 경력이 많은 기득권 변호사들이 유리해 지기 때문에, 광고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생각건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과장 광고처럼 변호사업무 광고의 내용을 지금처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변호사업무광고의 방법에 대한 제한은 광고내용에 대한 제한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광고방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advertisement of lawyer s business refers to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lawyer or business to aid the consumer s choice of lawyer and to acquire and maintain the clientele. In assuring the consumer s right to know and choose the lawyer and the lawer s right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fession by means of providing the consumer with the correct information on the lawyer of consumer s choice, preventing the damage to the consumer from false exaggerated advertisements, and securing the public characteristic of the lawyer whose basic duty is to serve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he advertisement of lawyer s business requires both liberty and regulations whose rational standard and limit are important. To this, in view of spiking number of new lawyers, some argue for the relaxation of the advertisement regulations to dissuade lawyers from adopting the expediency of using brokers and to aid the consumer s rational choice with various means of advertisement. By contrast, others argue that the relaxation of advertisement regulations would only corrupt the market order and favor well experienced and established lawyers, and thus argue against the relaxation. In my opinion,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lawyer business advertisement to protect the consumer from false exaggerated advertisements are valid.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means of lawyer business advertisement should be much more relaxed than the regulations o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so that the maximum possible range of advertisement means should be allow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변호사업무 광고에 대한 법규정

Ⅲ. 변호사업무 광고에 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Ⅳ. 변호사업무 광고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변호사업무광고 변호사법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변호사징계 의료광고 lawyer business advertisement lawyers law lawyer business advertisement provision lawyer disciplinary action medical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