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REAL ID Act of 2005 - Privacy Concerns, Questionable Efficiency, and Uncooperative States -
이용수 9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에린 머피(Erin E. Murphy)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2권 제4호, 189~21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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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에는 공식적인 국가적 신분증명제도가 없다. 역사적으로 사회보장번호가 사실상 행정적, 금융적, 법적, 개인적 이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신분증명번호로 사용되어 왔다. 2001년의 9월11일 사건 이후로, 연방정부는 진정한 신분증명법(REAL ID Act)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각 주(state)가 신분증명에 관한 새로운 연방규정에 대한 승낙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법은 오랜 동안 논쟁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이는 많은 주 입법기관이 승낙을 거부하고, 학문적·정치적으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 그 제기된 의문은 효율성과 안보, 그리고 각 주의 신분증명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정밀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것들이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안보상의 약점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믿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이 법이 테러와의 전쟁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연방정부가 이 비용이 많이 들고 논쟁거리가 아주 많은 이 입법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연방정부는 Real ID 법을 승인하지 않는 주의 승인기한연장을 거부했다. 이르면 2018년부터 REAL ID에 따른 신분증명이 없이 이들 주를 여행하는 것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사생활보호, 효율성 및 필요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많은 주가 REAL ID법을 따르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미국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과, 진정한 국가적 신분증명 프로그램의 이행이 임박한 현실이 아니고 또한 임박한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영문 초록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formal 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Historically, the Social Security Number has been used as a de facto identification number for governmental, financial, legal, and private uses. After the events of September 11, 2001, the federal government passed a law called the REAL ID Act, which would necessitate states to comply with new federal regulations regarding identification.
This legislation has been mired in a lengthy battle, with many state legislatures refusing compliance, both academic and political questions being raised regarding the efficiency, security and the necessity of overhauling each state’s ident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pponents believe this will lead to increased security vulnerability, while proponents believe this is an effective way to aid in the war on terror.
It is clear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 not going back on this expensive and highly contested legislation, as extensions have recently been denied to non-compliant states. As early as 2018, domestic travel will be affected in those states without REAL ID compliant identification.
With privacy, efficiency and necessity concerns, and the lack of compliance by many states with the REAL ID Act, it i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is divided on this issue and that tru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identification program is not an imminent reality and should not be.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History of Social Security Numbers
Ⅲ. Uses of Social Security Numbers
Ⅳ. The Federal Government and Privacy
Ⅴ. REAL ID ACT 2005
Ⅵ. Privacy Concerns with Current Systems
Ⅶ. Purpose Concerns With Current System
Ⅷ. Compliance with the REAL ID Act
Ⅸ.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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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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