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이용수 160
- 영문명
- Effect of Lessee’s Purchase Claim - Specifically on the Object Land -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황용경(Hwang Yong kyung)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7卷 第2號, 269~29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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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cases of land lease which is to own a building or any other structure, if the lessee requests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a contracts which for the purchase of things on the ground will be formed between the lesser and the lessee. At the same time of be given the price of purchase and sale, the lessee is bound to deliver the object to the lesser, to cooperate in effecting necessary formalities for the regist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Meanwhile, as the periods for lease has concurrently terminated, issues about the delivery of the object and the unjust enrichment between the lesser and lessee would be occur.
Even in cases of the lessee does not take profit from or possess, consider the lessee’s ownership of things on the ground is a way of be given the price of purchase clai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which is the basic ideology of unjust enrichment law, the lessee‘s ownership does not compose unjust enrichment to the lesser. Therefore, the precedent which bow to unjust enrichment to this case is unjust.
in case of the lessee claims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when the lesser claims that the lessee should bound to deliver the things on the ground to the lesser, to cooperate in effecting necessary formalities for the regist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nd return the land to the lesser, the lessee’s claiming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is justifiable considering that the land will be give to lesser concurrently when the lessee deliver the things on the ground to the lesser. Thus the holding should be the same.
목차
Ⅰ. 서론
Ⅱ.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발생 요건 및 행사
Ⅲ.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 및 인도 의무와 토지의 인도 의무의 상호 관계
Ⅳ. 지상물 매수청구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법무역량 강화방안 연구
- 북한 사회복지의 법제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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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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