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치과의료행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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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Content and Scope of Dental Medical Care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백경희(Baek Kyoung hee)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7卷 第2號, 293~31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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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judgment decided on whether or not dentists are authorized to give Botox cosmetic treatments under their license. In the present case, a dentist had treated a patient for mid-forehead wrinkles. Even though the dentist had a valid medical license, the Botox treatment was outside the scope of permissible treatment.
However,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define what medical care without a license. Moreover, because there are areas that overlap each other by licensed medical practice areas as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ncrease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is study looks at the various classifications of medical care licenses and the various differences between the licenses. After analyzing the above decision, this study concludes with how to interpret the scope of medical care for dentists for the future.
목차
Ⅰ. 대상판결과 문제의 제기
Ⅱ. 무면허의료행위의 의의와 현행법상 규정의 검토
Ⅲ. 치과의료행위와 양방의료행위의 구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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