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반려동물폐기법
이용수 971
- 영문명
- Deutsches Tierkörperbeseitigungsrecht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길준규(Kil Joon kyu)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7卷 第2號, 481~50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Wenn ein Heimtier gestorben ist, kann der Tierhalter bzw. der Tierarzt in Deutschland verschiedenene Möglichkeiten zur Tierkörperbeseitigung auswählen ; Beerdigungen, Einäscherung bzw. Feuerbestattungen und die Entsorung über eine Tierkörperbeseitigungsanstalt (TBA).
Traditionell gehört das deutsche Tierkörperbeseitigungsrecht zwar zu einer Spezialmeterie des Abfallrechts, aber behandelt wegen der Tierkrankheiten zur sicheren Beseitungen ohne Risiken bzw. Gefahrfen für Menschen, Heimtier und Umwelt besonders. Aus diesem Grunde schafft Deutschland das neue Tierkörperbeseitigungsgesetz. In Deutschland ist die Tierkörperbeseitigung eine der öffentliche Angelegenheiten von Kommunen, deshalb wird sie durch den Tierkörperbeseitigungsanstalt als die öffentlichen Einrichtungen eingerichtet und betriebt.
Zur Zeit sind Probleme von Heimtier in Korea hin und her zunehmend. Als das koreanische Abfallgesetz totene Heimtiere nicht mehr als einen Abfall eingeschlossen hat, braucht das koreanische Tierschutzgesetz eine neue Vorschrift der Heimtiere. Aus diesem Grunde hat koreanische Regierung die Verordnungsänderung des Tierschutzgesetzes geschafft : die Kategorie der Heimtiere und Tierkörperbeseitigungsgewerbe.
목차
Ⅰ. 여는 말
Ⅱ. 반려동물 등의 개념과 관련법령
Ⅲ. 유럽연합법에 의한 동물폐기법의 개혁
Ⅳ. 독일 동물폐기물법과 행정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법무역량 강화방안 연구
- 북한 사회복지의 법제적 고찰
-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고찰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법적 재구성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대한 2014년 입법의 분석과 비평
- 노동위원회 신뢰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에서의 국가배상법 제정 동향과 향후 전망
- 운석의 소유권 및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반려동물폐기법
-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의 방향
- 치과의료행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소고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 빈집대책조례의 의의와 쟁점
- 중국 특별행정구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적 지위
- 유럽 기본권보호에 있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
- 영국법상 아동의 법적 지위 인정에 관한 소고
- 고령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권익 향상 방안
- 식품안전기본법의 제문제
- 경매입찰방해죄와 담합행위의 형법적 규율
- 이혼 시 퇴직 급여 분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공법상 당사자소송 활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인권 실효성에 관한 연구
- 폭행·협박 후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재물취득과 강도죄 성립 여부
- 한국의 양도담보에 대한 논의가 중국의 양도담보 입법화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