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삶의 질 저하 현상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 영문명: Sociological Reflection on the Decrease of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Uncertainty of Neoliberal Labor Markets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저자명: 오세일(Oh, Seil) 조재현(Cho, Jaehyun)
• 간행물 정보: 『생명연구』제42집, 125~16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30

국문 초록

한국 정부는 OECD회원국으로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선 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음을 자부하는데 비해서, 미세먼 지와 환경 문제, 일과 삶의 불균형, 노동시장의 불안정 성과 양극화, 수저 계급론과 사회갈등 등에서 보듯 한 국사회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삶의 질 저하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후 기근대성의 불확실성과 신자유주의 시장체제의 불안정 성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경험분석으 로서 먼저 한국 노동시장의 일반적 특성을 OECD 회원 국들과의 비교 분석해 보고,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죽 음’이라는 특정 사례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시장 메커니 즘이 일상의 삶 안에서 작동되는 심층적인 방식에 관해 서 분석한다.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의 침투는 공공성의 심각한 침식을 통해서 사회구조와 관계적 차 원에서의 인간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국사 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지향하기 위해 서는, 사회정책과 생활양식 안에서 이윤추구에 매몰된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서서 가치합리성을 추구하며 ‘보 다 더 나은 가치’를 식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성찰성이 요청된다.

영문 초록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Korean government seems to be proud of Korea’s economic achievement as a member of OECD, the overall quality of life has continuously decreasing due to factors such as air pollution, environmental problems, lack of work-life balance, uncertainty of labor markets, polarization, new social class debate, and social conflict. This article aims to sociologically reflect on the social phenomena of decreasing quality of life in Korea. We review the uncertainty of late-modern society and instability of neoliberal markets as theoretical backdrops for this study. We first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abor markets in comparison to indices of other OECD countries, then analyze practical issues of the real life-world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death of a young, precariously positioned worker at Ku-ui subway station. The ever-increasing penetration or colonialization of the neoliberal market into social structure and the everyday life-world seriously dismantles the ground of the common good and public ethics, threatening human life in every respect. Korean society inevitably requires reflexivity in order to enhance value-oriented rationality beyond instrumental rationality entrapped by a profit-making mentality.

목차

1. 들어가는 글: 사회문제로서 삶의 질

2. 이론적 배경: 후기근대성, 위험사회, 신자유주의

3. 공공성의 거대한 침식

4. 취업 및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

5. 구의역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6. 대안의 모색

7. 성찰적 근대화를 향하여

키워드

삶의 질 후기 근대성 신자유주의 성찰성 사회통합 양 극화 공공성 Quality of Life Late Modernity Neoliberalism Reflexivity Social Integration Polarization the Common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