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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이용수 270

영문명
A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Withdrawal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Court Case Review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저자명
최지윤(CHOE Ji-Yoon) 김현철(Kim Hyeon Cheol)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제3권 제2호, 155~172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8.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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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in Korea has permitte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an old dying patient in PVS. The judgment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patient 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Court has inferred the patient s presumptive intention from the patient s former statements, religion, character, age and so on, and judged tha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can be exercised even through the “presumptive intention.” But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can’t be exercised by the inferred intention for the presumptive intention is a mere hypothesis. If human dignity is generally recognized as an indispensable value of his or her whole life, the withdrawal

목차

I. 사건 개요
II. 법원의 판단
III. 판결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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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지윤(CHOE Ji-Yoon),김현철(Kim Hyeon Cheol). (2009).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 3 (2), 155-172

MLA

최지윤(CHOE Ji-Yoon),김현철(Kim Hyeon Cheol).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 3.2(2009): 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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