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과 내용

• 영문명: Right to Education as Constitutional Liberty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하열(Kim Ha yurl)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3號, 335~37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헌법 제31조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세 가지 다른 성격의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다. 평등권, 사회적 기본권, 자유권이 그것이다. 앞의 두 성격에 비해 비교적 헌법이론적 구명이 부족하였던 자유권적 성격의 독자성과 중요성이 시인되어야 한다. 헌법이 제31조 전체를 통하여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한과 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과 자주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의 본질상 공교육체계 내에서도 교육 당사자의 자유의 지위는 기본권 차원에서 일정한 정도로 존중,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자유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나 헌법 제36조제1항과 같은 교육 외적인 곳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헌법조항인 헌법 제31조의 틀 내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의 교육 자유권은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학부모의 교육 자유권은 헌법 제31조제1항 및 헌법 제36조제1항을 결합하여,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자유권적 분석이 필요하고 적정한 교육 쟁점으로는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의 거부, 홈스쿨링, 퇴학, 학교선택권,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국가의 획일적 통제교육(Indoctrination)의 배제가 있다. 이러한 교육 쟁점들에 대한 자유권적 분석·평가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 효력, 충돌, 제한, 위헌심사기준 등 자유권에 관한 기본권 일반이론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영문 초록

Article 31 paragraph1 of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right to education. This right comprises three disparate elements of rights: Equality, social welfare and constitutional liberty(freedom of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the last element, on which less inquiry has been cast, should be recognized. As Article 31 builds public education system, competence and responsibilities of state authorities play considerable role. Nonetheless the free status of relevant parties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somehow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for autonomy and independence are essence of education. Constitutional grounds for freedom of education can be found within the education article(Article 31), not outside of it(like Article 10 or Article 36). Ground for the students can be found in Article 31 paragraph1, while that for the parents can be found in the combination of Article 31 paragraph1 and Article 36 paragraph1. There are several important issues on education that need and fit analyses in terms of freedom of education. Refusal to be educated including elementary education, Home-schooling, Exclusion from school, Choice of school, Denial of Indoctrination from state authorities as in the case of state-written textbook. General theories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liberties can be applied when limitations on the educational freedom matter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교육에서 자유권적 성격의 인정 가능성

Ⅲ. 교육 자유권의 헌법적 근거와 주체

Ⅳ. 자유권적 분석이 필요한 교육 쟁점

Ⅴ. 결론

키워드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권 교육의 자유 교육 자유권 교육의 자주성 홈스쿨링 Right to education Freedom of education Autonomy of education Home-schooling Public edu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