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안전권 보장의 입법적 과제

• 영문명: Legislative Task for Ensuring Student Safety Right - Focused on School Violence -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갑석(Gim Gab Seo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3號, 115~14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인간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는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 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해결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폭력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국가는 입법자와 행정부를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후의 관리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통하여 학교폭력이라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의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현실적 강화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내의 교실에 CCTV를 설치와 그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국가는 위험에 빠진 학교의 학생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Human beings have a right to be safe from various dangers. This i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be ensured. The student has the right to be safe from a number of risk factors while in school. Nevertheless, currently school has many elements of risks. Particularly, students are not ensured the right to be educated safely due to the serious social problems of school violence.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the school violenc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as enacted in 2004. But school violence was not solved and students were still exposed to the risk of school violence. By this, government with the obligation to protect student safely should guarantee safety of students through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The most important way for resolving school violence is through prevention in advance rather than post management so that the risk of school violence cannot occur. It should strengthen measures against offense students and strengthen realistic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addition, it should ensure installation of CCTV in classrooms within schools and legal ground for its installation. In other words, government should not leave alone students of school in danger any more and endeavor to resolve it activel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안전권과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Ⅲ. 학생안전의 위협과 그 실태

Ⅳ.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안전의 보장을 위한 문제점 검토

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안전권 보장의 입법적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학생안전권 학교 내 CCTV설치 안전권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강화 student safety right installation of CCTV in school security right school violence strengthening of measures against offense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