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주권의 국가법과 국제법 관련성의 문제로서 독도영유권

•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Dok Do as a Matter of Territorial Sovereignty concerning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Law and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박진완(Park Zin Wa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3號, 47~7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일본의 계속적인 우리의 독도영유권 불인정 시도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의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국내법 질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제법적인 측면에서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국제법 원리인 동시에 헌법적 원리로서 인정되는 영역적 불가침성(territorial integrity) 의 근거가 되는 국가영역의 확정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나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모두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간 것은 독도의 영토로서의 헌법적 지위즉, 대한민국이 영토에 대해서 가지는 영역주권적 지위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결정을 통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를 확인받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외국과의 영토와 관련된 조약체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영토로서의 주권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영토로서의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일본과 같은 타국과의 국제법적인 조약에 의해서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국내법적인 지위와 국제법적인 지위 양자 모두 관련성을 가지는 영역이다. 어업협정의 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과연 아무런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인가? 어쩌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어업협정의 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국내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국가의 영역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으로부터 파생되는 영역고권(territorial supremacy)의 대상으로서 영토에 대한 법적인 국가의 지배권능의 실현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영역로서의 지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어업협정의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확정과 관련된 영토문제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모두 줄기차게 영역주권 침해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독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남기고 있다.

영문 초록

When the question about legitimacy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erritorial supremacy on Dok Do with regard to the new agreement on Fisheries Zone betweem Korea and Japan was raised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y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souvereign having the highest power in a countr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to give adequate and acceptable answer to this question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theory and international Law. A state 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erritorial supremacy should be accepted and justified not only in the national legal order, but also international law order. According to Article 3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tituted from Korean per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With regard to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Dok Do as Korean Territory through Article 3 in the Korean Constitution most of Korean jurists and people think that Dok Do is included in Korean perninsula s adjacent islands. But I think thi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Dok Do s constitutional status as a Korean Territory should be expanded in realm of international law and justified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theory.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Dok Do as Korean maritime province should be arrived at acceptable level through new revision or abolition of the new agreement on Fisheries Zone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trial to reach new formal written agreement on Dok do s legal status as Korean territory between Korea and Japan. Only through argument over new revision or aboliton of new agreement on Fisheries Zon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Dok Do can be recovered again with regard to state s treaty contracting in international law level.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독도영유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

Ⅲ.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국제법적 의미

Ⅳ. 신한·일어업협정 속에서의 독도영유권 불인정

Ⅴ. 어업관할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직접적 관련성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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