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역산가격 방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용수 146
- 영문명
- A Study on the Customs Valuation for Transfer Pricing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Deductive Value Method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박길상(Park, Kil-Sang)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10권 제4호, 165~18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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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무역거래의 경우 다양하고 특수한 거래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평가분야는 세계시장통합화에 따른 무관세 확대추세로 제2의 관세율이라 불리는 과세 가격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국적기업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내부거래, 즉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의 평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전가격의 조작이 용이하고, 세무분야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관세나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한다.
관세측면에서 볼 때 관세평가는 실무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가격 심사 시 이전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제4방법, 즉 역산가격 방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제4방법 평가에 대해 과세당국과 납세자인 다국적기업들과의 빈번한 마찰이 발생한다. 이는 고도의 평가기술이 요구되며 관세평가협약 및 우리나라 관세법령의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불명확한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4방법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서 세관과 다국적기업이 안고 있는 이전가격의 관세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관세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영문 초록
Due to the environmental change on international economy, trades of which transactions are varied and special in form are increasing. What is more, the field of customs valuation is increasing its importance according to the non-tariff extension trend followed by world market trade integration: it has come to be known as “the second tariff rate” in terms of taxable value.
What is more, as the weight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on trade is getting heavier, the internal transaction, or transfer price transaction between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is rising as an important issue. A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who commonly deal with world market, they are able to manipulate transfer price; they try to evade tax burden such as tariff and corporate tax by using expert knowledge.
It can be viewed as a crucial factor in customs valuation. However, the fourth method a solution to problems that may occur when transfer price is rejected during the screening is likely to cause numerous conflicts in terms of evaluation of the method itself between tax authoritie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who are tax payers. The reason for the conflict comes from unclear valuation agreement as well as the country’s regulations, not to mention the fact a high evaluation technique is required in order to carry out the fourth method.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examine the problems that may occur from the fourth method; it puts importance on suggesting a detailed and reasonable tariff classific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customs valuation that custom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d trouble dealing with until today.
목차
Ⅰ. 서 론
Ⅱ.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Ⅲ. 제4방법 평가(역산가격 방법)결정방법의 절차
Ⅳ. 제4방법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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