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격장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신관우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2권 제2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민간사격장의 운영 주체, 민간사격장의 사용자와 사격제한사유, 사격제한자에 대한 감독과 통제수단을 통해 민간사격장 운영의 규범적 고찰을 하고, 심신상실자 판단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심신상실자의 개념적 논의, 심신상실자판단의 과정, 심신장애인의 규범적 판단 사례를 살펴본 후, 사격제한자인 심신상실자판단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사격장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격장설치자’와 사격장설치자가 선임한‘사격장관리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사격장의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민간사격장에서 사격하려는 사람은 사격장설치자에게 총기 등을 대여받아 사격을 할 수 있고, 사격장 이용자는 사격장안전법의 결격사유인 심신상실자가 아니어야 한다. 민간사격장은 허가관청에 의하여 행정조사를 통해 감독이 되고, 민간사격장의 운영주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받게 된다. 심신상실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문의 해석을 통해 개념적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심신상실자는 재판과정에서 감정제도를 활용하여 심신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행위자의 지적 능력과 조정 능력이라는 규범적 요소를 법원에 의하여 확정하여 판단한다. 심신상실자로 판단한 사례에 의하면 주로 조현병스펙트럼 범주의 정신장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다. 민간사격장의 사격장설치자가 심신상실자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사용하려는 자의 심신상실자와 관련된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사격제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미흡하고, 허가관청의 감독기능에 의하여 사격을 하려는 자의 심신상실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체계는 없으며, 사격장설치자와 사격장관리자가 사격제한자인 심신상실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민간사격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심신상실자 판단을 위한 방안으로 중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사격을 제한하는 ‘정신장애’ 개념의 도입, 감독관청과 연계한 사격제한자의 중한 정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사격장 운영주체에 대한 정신장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사격, 사격장, 심신상실자, 총기, 총기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