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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이용수 498

영문명
The Purpose and Ground of Adjudication for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현철(KIM Hyunchul)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2號, 361~403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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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당해산제도에는 특히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부구성 등 국가권력 이 수임여부를 두고서 다투는 정치적인 정쟁의 장에서 집권세력이 야당을 탄압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당해산제도는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써 민주주의를 스스로 말살시킬 수도 있는 지극히 위험한 ‘양날의 칼’로 경계되어 왔다. 따라서 정당해산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 요청되어 왔다. 그리고 이 제도의 오용 자체가 오히려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된다. 그런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2013년 11월 5일 정부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정당해산심판청구(헌재 2013헌다1)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3개월여를 심리한 끝에 2014년 12월 19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동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정당해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고는 사실은 확대해석을 했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켰으며, 헌법재판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아니라 사회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에는 비극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당의 활동이 아니라 목적이나 강령만을 이 유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것은 다원주의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특정한 정치적 발언과 논쟁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동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는지는 의문이다. 아니, 동 심판청구가 당시의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 즉 “국면전환용”이었다면 정부로서는 그 한도에서는 목 적을 달성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결과적으로 동참한 헌법재판소가 얻은 소득은 무엇일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 시에 느끼고 있던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에 한 줄기 위로의 빛을 비춘 것일까? 하지만 우리의 헌법개정권력자가 헌법에 정당해산심판제도를 규정한 의도가 “정 당보호의 최후보루”를 설치한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수준 높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과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djudication system that allows for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has the potential for being abused by the ruling party to oppress the opposition party, especially in today’s representative democracy, where there is political strife and various parties compete to gain power in the government. For this reason, the adjudication system is a double-edged sword; while it can be used to preserve democracy, it can also be used to obliterate democracy itself. Thus, extra caution is required in implementing the adjudication system. If abused, it can actually contradict the basic democratic order of Constitution. On November 5th, 2013,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a request for trial for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2013Hun-Da1), which was first in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After thirteen months of deliberation, on December 19th,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ached a decision to dissolve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the respondent) and to declare that all members of the party lose their membership in Congress. This decision to dissolve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has been criticized for several reasons: First, while the Court has stated that the requirement for dissolving political parties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it actually stretched the meaning of it. The decision is also seen as a regression of freedom of political activities. Furthermore, the Court contributed to social division, instead of promoting social unification through its decision making role. Others criticized that the decision to dissolve the party itself is a tragedy in Korean democracy; dissolving a party based on its objective or platform alone, instead of on its activities, can lead to problems in achieving pluralism – an essential value of democracy. In other words, the adjudication for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can be misused to silence certain political voices and arguments regarding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Korean government (the claimant) has fulfilled its purpose through the dissolution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If the government’s objective was to avoid political difficulty or to change their political situation, it may have achieved its goal to that extent. If so, what has the Constitutional Court gained by ultimately joining the government’s agenda? Did it comfort the Korean citizens who were experiencing both fear and anger as a result of North Korea’s continual provocation? Did it shed a light of comfort? However, for those who expected that the Court’s decision will serve as evidence that the country has highly functioning democracy by verifying that the adjudication for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will provide the last fort for the protection of political parties (which was the intention of the system as instituted by the amendment powers of the Constitution), dissolution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must have come as a disappointmen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목적
Ⅲ. 위헌정당해산의 사유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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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KIM Hyunchul). (2016).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헌법학연구, 22 (2), 3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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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KIM Hyunchul).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헌법학연구, 22.2(2016): 3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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