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할 자유와 강제된 사과에 관한 헌법사상적 고찰

• 영문명: A Constitutional Theoretical Reflection on the Right to Silence and Coerced Apology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함재학(Hahm Chaihar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2號, 182~215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사건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표현을 국가가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자유가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침묵 의 자유는 헌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로서의 사과명령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함으로 써 적어도 타인에 대해 내키지 않는 사과는 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헌법상 보장 되는 자유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국가에 대하여 침묵을 지킬 자유는 없지 만 다른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는 사과하지 않고 침묵할 자유가 인정되는 셈이 다. 이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인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우선 침묵의 자유가 단순히 혼자 있겠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인 맥락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헌법사상적인 시각에서 침묵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자유주의 이론과 시민공화주의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침묵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해악을 개인의 내면세계와 정치공동체의 공론장에 생기는 장 애를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헌법사상적 분석을 근거로 침묵할 자유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사과하지 아니할 자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so-called “pledge to abide by law” suggests that individuals may not refuse saying something that is demanded by the state. The implication is that such a right is no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y contrast, th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for a court of law or an administrative agency to order someone to make an apology, on grounds that a right not to apologize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While we do not have a freedom not to speak as against the state, it appears that we do have a right not to apologize to other individuals or the public. Isn’t there something wrong or even sinister with this state of affairs? This article first begins by reminding us that the freedom not to speak has been discussed and contested in relation to highly political issues, rather than argued for by isolated individuals who merely wished to be left alone. Next, it proceeds to reflect on the need to protect the right to silence by engaging the constitutional theories of liberalism and civic republicanism. The analysis will focus on the harm to the interiority of an individual and to the public sphere of a political community, if such a right is not protected. Lastly, based on such theoretical analysis, it will re-examine the constitutional propriety of protecting the right not to apologize as a form of right to sile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언

Ⅱ. 침묵의 자유의 정치성

Ⅲ. 사적 개인, 공적 시민 그리고 침묵의 자유

Ⅳ. 침묵의 자유와 사과명령

Ⅴ. 결 어

참고문헌

키워드

침묵의 자유 자유주의 시민공화주의 사적 개인 공적 시민 사과명령 언론에 대한 신뢰 공적 사과 right to silence liberalism civic republicanism private individual public citizen coerced apology trust in the media public ap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