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
이용수 590
- 영문명
- A Study of Militant Democracy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종현(Kim JongHyu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2號, 147~17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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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방어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파시즘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분리주의, 혐오의 조장, 종교적 근본주의 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하며, 그 중심에는 테러리즘의 문제가 있다. 특히 9ㆍ11테러 이후 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반(反)테러리즘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각에서는 양자 모두 민주주의를 그 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테러리즘이 과거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감성주의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어적 민주주의가 반테러리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반테러리즘에 적용하게 되면 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한정될 것이며, 관련 법제 에 대한 의회의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실천적인 이유도 제시된다. 반면 방어적 민주주의와 반테러리즘을 준별하는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반테러리즘은 민주주의 국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 테러리즘은 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에 대한 실 질적인 위협이 못 된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한다. 이 글은 반테러리즘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테러리즘은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거나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으로 상정했던 파시즘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민주주의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자를 패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 재통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라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Militant democracy has been suggested in 1930s in order to block the emergence and rise of fascism. It is often said that the threats facing democracies today have considerably changed from overtly antidemocratic ideologies like fascism to separatism, incitement of hatred,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so on. The terrorist attacks of 11 September 2001 brought militant democracy back into the center of political discourse and some scholars are debating if militant democracy can be applied for counterterrorism relevantly. There are a number of scholars that seem to subsume counterterrorism measures under militant democracy. They argue that both militant democracy and counterterrorism are means of preserving democracy from its enemies. Some emphasize common aspects of terrorism and fascism such as emotionalism. Sometimes militant democracy is expected to give more legitimacy to the anti-terrorism because list of rights allowed to be limited will be shortened and parliaments will be able to scrutinize the related laws. However, this article concludes that counterterrorism cannot be subsumed under the idea of militant democracy. First of all, terrorism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fascism, the traditional enemy of democracy described by Loewenstein, since it does not use democratic tolerance to destruct democracy. In contrast, fascism officially annexed legality and its success has been explained as the result of its perfect adjustment to democracy. Also, democracies are not the only states to pass counterterrorism laws while militant democracy is particular variant or subtype of liberal democracy and not a departure from it.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militant democracy is a long-term political project to reincorporate anti-democrats into the political commun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방어적 민주주의와 반테러리즘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의 개괄
Ⅲ. 뢰벤슈타인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분석
Ⅳ. 검토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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